초보 단계로써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하니 모르는 게 한두개가 아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을 찾아보던 중에 관심있는 지역에 유찰2회인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있어 권리분석을 시작했다.
읽어보는데 역시나 모르는 내용 등장...!!! 찾아볼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냥 창을 닫아버리고 안전한 물건을 다시 검색하는데 하루에 하나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검색해봤다.
본 물건은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현황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불일치 의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로 지어진.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건축물 대장 상에는 왼쪽 집이 101호 오른 쪽 집이 102호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왼쪽 집 앞에 102호라고 붙어있고 오른 쪽 집에 101호라고 붙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 호수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의 매각물건현황에 기재된 내역도 읽어보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72.69 제곱미터의 공간을 방 세 개로 구분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복도가 되어있다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부상표시가 현황상표시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2015.4.26선고 2014다13082판결
낙찰 시 문제점?
이 물건을 낙찰받는 다면, 세 주거공간에 살고 있는 각각의 임차인을 모두 명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는 복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도 생각했던 것에 비해 작을 것 같다.
초보자가 넘보기에는 너무 큰 허들이 있는 물건이라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고 창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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